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 핵심 브리핑 내용

지난 2020년 8월 31일부로 중앙재난안전방역대책본부가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방역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격상됨에 따라 시행되었던 2.5단계 조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이용매장 이용 불가, 테이트아웃과 배달은 가능하며 출입자 명단 작성과 마스크 착용, 1m 이상 간격 유지를 준수해야 함. (단,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매장 이용 가능함)
·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주점은 21시부터 0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가능
· 골프장, 헬스장, 독서실, 당구장, 스터디카페 운영 중단
· 요양시설, 요양병원 면회 금지
· 10인 이상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가능
·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는 휴원을 권고하며 운영을 하게 될 경우 노래 부르기 등 침이 튀기는 활동 금지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는 장소들에 대해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9월 14일 현재 시점으로 지난 12일 간 확진자 수는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인 9월 13일 중앙재난안전방역대책본부는 9월 14일 0시부터 2주간인 9월 2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국내환자발생은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소 추세를 유지하는 부분이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월 6일부터 10일까지의 휴대폰 이동량을 조사해본 결과 국민들의 거리두기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의 경우 휴대폰 이동량이 거리두기 시행 전과 비교하여 15% 감소했으며 전국 단위로 볼 때는 21%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거리두기 노력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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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함에 따른 9월 14일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나온 세부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유행 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위험도는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역의 효율성과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합니다.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 카페, 중소형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 서민 생업시설의 운영을 허용하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저녁 9시 이후 음식점 매장 내 음식, 음료 섭취는 가능해지나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서는 출입자 명부 작성이 의무화되며 테이블 간 2m 간격 유지를 준수하여야 하며 가급적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를 권고합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음료 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빙수점의 경우에도 매장 내 음식 섭취 가능하나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띄어 앉기를 통해 실내 인원 제한.

 

▶300인 미만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 체육시설도 다시 운영되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조치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전국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지하되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이 의무화됩니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은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 반복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표분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면회 금지 등 방역 관리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계속 적용됩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는 금지되며 클럽,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도 유지됩니다.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도 계속 유지됩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한 휴관 및 휴원 권고도 유지되나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제공됩니다. 

 

▶방문판매업 및 각종 소모임, 투자설명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 조정은 2주간 지속되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일 11일까지는 위험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에 대한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특별 방역 기간 중 필요한 방역 조치를 준비하여 향후 발표할 것이며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던 결과를 평가하여 거리두기의 단계별 기준과 조치사항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오는 16일 수요일 2021년 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가 예정되어있으며 48만여명의 지원자가 응시하는 시험인 만큼 철저한 방역관리에 힘을 쏟을 것이며 일부 시험장에 대해 집합 금지 예외 사유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안정적이고 철저한 방역으로 응시기회 제공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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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으로의 방역 물품 조달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게끔 한다는 브리핑 내용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수도권 확산세는 조금씩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확산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거리두기 2단계로의 조정은 거리두기를 그만두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 또 하나의 과제가 주어지는 시기임을 상기하였습니다. 더불어 장기간의 거리두기 유지는 생활 방역을 습관화하고 일상적으로 시행하는 국민들 개개인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당무의 말도 이어갔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모두가 조금의 노력으로 행할 수 있는 방역 수칙들을 꾸준히 지켜나가야 하는 시기임을 다시금 생각해봅니다.